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우두머리죄의 구성요건인 폭동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그에 수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 범죄인지서 등의 기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수처는 2024년 12월 5일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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